제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전국민 대상 지급시기 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방법코로나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대신 방법이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5인 가족 6인 가족도 최대 100만원으로 4인 가족과 같은 금액을 받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난지원금 지난번과 달라진 점?지난번과 달라진 점은 크게 2가 1인당 25만원의 금액 지급이다.
우선 지난번에는 가구주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이로 인해 가구주 연락두절, 육아는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받는 등 다양한 인간(?!
)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번에는 지급이 1인당 지급으로 변경됐다.
두 번째로 최대 지급 금액.지난번에는 5인 6인 가족 역시 최대 100만원 지급이었지만 지금은 1인당 지급 금액이 바뀌면서 5인 가족도 125만원의 금액을 받는다.
지급은 빠르면 8월 지급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지급 대상은 소득분위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1인당 지급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세금으로 지급하기는 하지만 경기부양 효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90%나 소득 하위 70%도 검토 중 여당은 처음으로 전 국민 지급,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자고 했지만 조정해 소득 하위 80%로 결정소득 하위 80%는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된다.
건강보험료 검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 하위 80%인지는 아래 표를 참조카드 캐시백?소득 하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20%를 대상으로 카드금액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대비 3분기에 더 많이 쓴 금액을 최대 30 또는 50만원, 다음달 현금 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맞춤형 지급이어서 지원 대상자는 추가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금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써도 되느냐, 빚 투성이냐는 얘기도 있고 줄이려면 전 국민이 함께 주면 왜 80%만 주느냐는 얘기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공평하지 않지만 지난번처럼 중복 지급, 편파 지급, 부양하지 않는 자녀나 가족의 것 탈취와 같은 지급만 없어져도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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