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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절차는 공판 이후 형사재판에 속도를 높여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정식재판 절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약식명령이 가능한 경우 벌금, 벌금, 몰수에 처할 수 있지만 법정형이 있더라도 약식절차가 되지 않고 법정형이 있어도 약식절차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 검찰과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될 경우 이를 ‘구약’이라는 정식 재판청구라고 할 때 ‘구재판’이라고 하듯이 즉시 명령을 하달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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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명령을 요구하면 판사는 검사가 송치한 기록을 심사해 약식명령을 내리고 사건이 재판절차를 통한 면밀한 심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상재판에 걸쳐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약식명령을 하달한 경우 약식명령서 사본을 검사와 피고에게 각각 송달하고, 피고가 약식명령서를 수령한 후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서는 최종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약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일반재판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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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표하고 항소할 수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하급 법원의 대리인 변호사)에 한하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서를 송달된 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약식 명령을 내린 재판부에 해야 하고, 7일 후에는 약식 명령서가 위와 같이 확인될 정식 재판에서 판결한 내용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12월 17일 이후 형량을 올리지 않아 불이익 처분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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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불이익 금지 원칙에 따르고 정식 재판을 하더라도 기각되면 운이 좋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처벌을 도입하고 정식 재판 청구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약식 명령에서 형보다 무거운 “종류”를 형사 처벌할 수 없으며, 형법 제41조는 사형으로부터 몰수까지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조에 기재된 중요한 형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 때 약식 명령으로 벌금 명령이 내려지면 정식 재판은 부과 금액을 늘릴 수는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 통지서와 유사한 서류를 약식 명령으로 받아도 약식 명령 벌금은 벌금과 전혀 다른 형사 처벌로서 범죄 기록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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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력 자료와 달리 범죄 이력 자료는 평생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른 범죄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면 정식 재판과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범죄기록과는 전혀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횡령·배임·절도 등은 약식명령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최소 집행유예로 진행됩니다.
